[대교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의 전형 비중은 이미 정해져 있어 변화는 2020학년도 대입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캠프 측은 교육 공약을 통해 불투명성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비중을 늘리지 않는 가운데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질 관리에 나서고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비중을 확대하고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등을 정량적으로 보기 어렵고 정성평가를 통해 당락이 결정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중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교과성적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에따라 학교 내신이 더 중요해 질 전망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절대평가도 확대하고 이에 따라 EBS 수능 연계 출제 정책도 축소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개선 정책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비정상적인 학교 수업, 암기 위주의 학습 조장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새 정부는 기존에 예고된 대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개당초 개편 초안을 5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7월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탄학에 이은 파면 사태로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공청회 개최일 결정이 미뤄졌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 마감도 이번 달에서 3개월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이번 개편안에서 절대평가 확대 여부와 공통영역만 시험을 볼 것인지 선택과목도 볼 것인지 등 시험 범위, EBS 교재 수능 연계 출제 방식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두 차례나 결정이 미뤄진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방법도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절대평가 등급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평가 점수도 반영할 것인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수능에서 공통영역만 시험을 보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의 요구와 선택과목 영역의 고교 수업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영어와 한국사에만 한정된 절대평가는 다른 과목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여전히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평가 지표를 대학에 함께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우선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문 후보 측은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왔었다.

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국립대 통·폐합 등의 공약이 제시됐으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공약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의 기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먼저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켜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이다.

대학 재정지원 방식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들이 다수 설립된 이후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대학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 결과 하위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된 자율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조치, 누리과정 예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의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이 극심했던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는 새 정부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전교조 문제에 있어서도 재검토를 통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